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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적합성 심사 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삼성 등 제조사 부담 줄어든다

- 적합성 평가규제, 美ㆍEUㆍ日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 의견 반영
- 제조사들 시간, 비용 부담 덜 듯…신제품 출시 기간 단축 효과도

［헤럴드경제 최상현 기자］ 이르면 올 10월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출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장에 나오는 신제품 출시 기간이 단축되면서 소비자 효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절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송통신용 국가 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개월여 동안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국내외 제조사들과 연구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면 제조사들은 ▷전자파 적합성 ▷무선설비 적합성 ▷전자파 흡수율(SAR)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그 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는데 걸리는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 해소를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무선설비 적합성 평가 중 습도에 대한 6가지 시험 항목을 선진국 기준에 맞춰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습도에 대한 시험은 앞으로는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허용편차 ▷인접채널누설전력 등 세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시험 기준에 맞춘 규제 완화 조치다.

현재 미국은 주파수 허용편차, EU는 안테나 공급전력과 인접채널누설전력, 일본은 주파수 허용편차에 대해서만 시험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측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선진국에 공통된 시험항목들로 세가지로 추려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LTE와 3G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스마트폰 적합성 평가 기간이 최대 일주일 내외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해외사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환경 조건 중 습도에 대한 전기적 시험 항목을 간소화한 것”이라며 “제조사들은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신규 제품을 시장에서 빨리 만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