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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도 '범법자'가 되는 한국 스타트업 현주소

4차 산업혁명 시작되는데…시장진입부터 가로막는 규제에 도태위기

[한국일보 맹하경 기자]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적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이 활발하게 등장해야 하지만 낡은 규제 가득한 국내 창업 생태계에선 혁신 기업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 주관으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 발표회’에서 전문가들은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규제를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기술(IT) 전문 로펌 테크앤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투자를 받은 전 세계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에 한국 스타트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흥미로운 건 상위 100곳에 포함된 에어비앤비, 우버, 알리페이 등 57곳의 사업모델이 한국의 규제와는 충돌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유니콘’(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들도 한국에선 위법소지가 있는 셈이다. 국내 스타트업 시장의 팍팍한 진입환경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는 “한국에서 신규 사업을 하려면 법으로 규정된 업종 중 해당 사업모델이 속한 업종을 선택한 뒤 그 업종이 요구하는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받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융ㆍ복합 모델은 기존 분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도 하고, 모바일 시대임에도 오프라인 지점 수 충족과 같이 불필요한 요건까지 적용돼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 업종 지정이나 요건 완화를 기다리려면 법 개정에만 평균 500일 이상 소요돼 스타트업이 버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도전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정보기술(IT) 전문 로펌 테크앤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투자금 상위 100개 업체 중 미국(56곳)과 중국(24곳) 스타트업이 80%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단 1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맥킨지코리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