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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등록제 정책토론회 열린다

미래부 이달 중 계획..8월 입법예고 예정

[지디넷코리아 김태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사 등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기 위한 첫 정책토론회를 연다.

13일 미래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통신비 절감 이행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하는 정책토론회를 7월 중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등록제로 바꾸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첫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참석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에는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 하반기까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 조치를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첫 행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안 국회가 열리는 11월 중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일정을 역산해보면 10월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7월에 계획 중인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10월까지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게 미래부의 방침이다.

특히,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더라도 무분별한 사업자들의 등록신청을 거를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진입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