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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ICT는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조직 축소로 역할 한계 우려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 청와대가 정보방송통신(ICT) 분야 기능을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에 배치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담 조직인 과학기술보좌관실은 과학기술만 전담하기로 하면서 ICT 업무와 교통정리됐다.
업무 배치과정에서 관련 조직과 인력은 전 정부 미래수석실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청와대 내 ICT·과기 정책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서 미래수석이 담당하던 정보통신방송 기능을 최근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로 배치했다.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산업정책과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정책, 방송·ICT정책을 담당한다.
ICT는 과학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 통한다. 때문에 지난 5월 청와대가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하자 신설 과학기술보좌관실에 ICT 기능이 편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후 과기보좌관실 인력이 행정관 두 명으로 소규모 결정되자 ICT 기능까지 담당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과학기술 분야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한 것이고, ICT는 산업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해 산업정책으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조정에서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직제는 없어졌다. 관련 전문 인력도 줄었다. 기존 정보방송통신비서관실은 비서관을 포함해 선임행정관 1명, 행정관 5명, 행정요원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직제에서는 행정관 1명이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업계는 현재 조직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방송·통신·ICT 정책을 총괄하면서 청와대와 미래부 사이 소통 창구 역할까지 감당하기엔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ICT 산업 육성을 우선순위에 올리지 않았다는 해석까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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