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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웹 액티브X 3년내 폐지한다지만..

국정위 "필요시 실행파일 설치" 이용자들 "불편함 여전" 반발
공인인증서 폐지는 장기과제로

[매일경제 임성현, 서동철 기자]

2020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보안인증 프로그램 '액티브X'가 완전히 사라진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액티브X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분야 액티브X 사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15년부터 폐지를 진행해 현재 전체 웹사이트의 80%는 이미 액티브X가 제거돼 있다"며 "2020년까지 공공분야에선 전부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액티브X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현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1만2000여 개 공공분야 웹사이트 중 2071개 웹사이트에 3787개 액티브X가 남아 있다. 특히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국세청 홈택스·민원24·건강보험공단 사이트는 각각 19개, 11개, 22개 액티브X를 깔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X는 PC에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악성코드 감염 등의 가능성이 커 오히려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액티브X 퇴출 방침에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필요할 경우 실행파일(.exe) 등 대체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액티브X와 exe 모두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 정보 수집 단계에선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다만 액티브X와 달리 exe는 한 번만 내려받으면 되고 보안기능도 액티브X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액티브X 대신 실행파일을 PC에 내려받으라는 얘기"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은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인인증서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박 대변인은 "공인인증서는 불가피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