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넘나드는 '통신비 인하' 온도차..국회의원 말말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일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대체로 여당 의원들은 국정기획자문위의 대책을 긍정하는 분위기였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별로 통신비 인하 방안에 주목하는 이슈가 달랐다. ◇강한 규제 필요…박홍근·김경진·추혜선·윤종오
▲박홍근 의원(민주당)
“국정위 대책은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니 높게 평가한다. 통신사들은 지금까지 독과점 혜택을 얻어왔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조삼모사로 출고가를 높였다. 분리공시제로 바로잡아야 한다 ”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상법상 3%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 장부와 회계자료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협의해서 원가를 검증하라. 국정위 공약 실천의지 있는지 보겠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통신사가 반대해서 공약 후퇴하나. 미래부가 통신사업자의 민원 창구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윤종오 의원(무소속)
“사회적 논의기구보다는 요금인가제 심의 및 통신비 거품 심의를 위한 요금심의위 구성하는 게 낫다”
◇합리적 대책 만들자…이종걸·유승희·신경민·오세정·고용진
▲이종걸 의원(민주당)
“통신 복지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하라는 건 과하지 않나. (통신사가 내는)방송통신발전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도 부담해야 하는데”(통신사가 내는 기금을 통신 소비자를 위해 쓰자는 의미)
▲유승희 의원(민주당)
“사실 통계청 가계동향을 보면 통신서비스비는 오히려 내렸다. 단말기의 독과점 시장구조가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부담이다”
▲신경민 의원(민주당)
“알들폰 도입에 대해 긍정적 효과 인정이 좋을 듯하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모바일 동영상 볼 때 보는 광고로 데이터 통화료만 1년에 9만원 가까이 낸다. 한 달에 7500원이다. 제로레이팅(통신사와 콘텐츠사간 제휴 등으로 특정 콘텐츠의 통화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도입하자”
▲고용진 의원(민주당)
“통신사는 통신상품으로,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으로 경쟁해야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진다. 정부도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 사용료에서 뭘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이종걸 의원과 같은 취지)
◇미래 없는 포퓰리즘…김성태·송희경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기본료 폐지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전혀 안 하는 먹통적인 형태다.(국정위는)이해 관계자 소통 없이 미래부만 다그쳤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기본료 폐지는 알뜰폰과 협력업체 같은 통신 생태계를 다 무시한 일방통행이다. 투자자국가소송(ISD)도 우려된다. 국제시장의 거대 질서에서 자유시장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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