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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논란] 정부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 vs 이통사 "정부 개입 근거 없어"

[국민일보 김준엽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가계 통신비 절감 추진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인 가족 월 통신비는 14만4000원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구 전체 소득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다. 때문에 정부는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당장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일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게 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이면에는 통신 서비스의 공공재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만큼 비용 부담이 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주파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