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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기본료 인하대상 2G·3G로 한정··· 미래부·통신사 고민 여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인하 대상을 2세대(2G), 3G 사용자와 롱텀에벌루션(LTE48) 망 이용자 일부로 한정했다. 기존 기본료 전면 폐지 방침에서 후퇴했지만,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 고민은 종전과 마찬가지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7일 “미래부에 9일까지 새로운 기본료폐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신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것이 정확한 공약”이라며 “대상은 기본료가 포함된 2G, 3G 요금제와 LTE 일부 요금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 기본료를 인하하면 이동통신사가 약 7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잃는다고 주장하는 건 전 국민 요금을 인하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안다”며 “공약은 정확하게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기본요금 폐지”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