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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모호한 법 적용으로 외화송금 핀테크 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기업당 수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핀테크 기업 외화송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시행령·시행규칙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은행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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