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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개인정보보호기준, 오히려 기업 면피(免避) 부른다”…김경환 변호사
작성일자 2015.12.17 조회수 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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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일반적으로 규정과 기준은 세밀한 것이 좋지만 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술과 침해환경을 고려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세밀한 규정은 오히려 보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특히 체크리스트로 정형화된 점검은 시간과 인력만 소모할 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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