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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민간 IT기업 사업 침해 논란 여전
작성일자 2015.12.04 조회수 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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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소관리서비스 도마위

(지디넷코리아=황치규 기자)공공 정보화 사업이 민간과 충돌하는 것을 가능하면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 최근 정부 정책의 기조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민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보화 사업을 걸러내기 위해 'SW영향평가제도'까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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