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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기자] 지난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시글을 차단, 삭제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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