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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된 후 중견·중소 SW기업들의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등 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영정보학회는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이 국내 SW 산업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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