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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살 사람.” 우리는 보통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법을 살펴보거나 법으로 무엇을 제약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 수가 부족하고 인위적인 통제가 필요할 때 법은 필요하고 만들어지게 된다.

지난 6월 22일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공포됐다. 일반적으로 산업 성장은 시장 성장에 비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정보보호시장 성장이 최근 정체기에 돌입하면서 극단적으로 사이버안보 경쟁력으로 표현되는 정보보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법안이 제정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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