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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공포
작성일자 2015.06.25 조회수 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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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22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법률 제13343호)

미래부 측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위와 안전한 ICT 성장을 위해 ‘사이버방위산업’이자 ‘사회안전산업’이고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공급 측면을 종합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급측면 역시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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