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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핀 해킹 뒷북 사과… ‘알맹이’ 빠진 재발방지 대책 | |||
작성일자 | 2015.03.11 | 조회수 | 5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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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없음 | ||
10일 행정자치부는 공공 아이핀이 해킹 피해를 당해 75만건이 부정발급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아이핀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행자부가 밝힌 “근본적인 대책 추진”에 정작 근본적인 고민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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