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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산업 아우를 ‘인터넷발전 기본법’만든다
작성일자 2015.02.16 조회수 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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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과 이종산업 융합에 따라 '핀테크'(IT+금융), 모바일 헬스케어 등 새로운 인터넷 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법이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터넷 관련 법과 규제들을 재정비하는 통합법 '인터넷발전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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