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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폭행 사건이나 크림빵 뺑소니 사건처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이 범죄 현장의 결정적 증거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정보 관계 법령이 미흡해 수사 연계 등 활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나친 영상감시에 대한 사생활 보호나 영상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보호 대책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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